회사가 부당하다고 무단결근? 대법원까지 간 판결은..
지난 2024-01-04 대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한 대기업과 그 회사에 파견된 근로자 사이의 노동 관련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대기업의 공장에서 일하다가 징계해고되었고, 이후 대기업에 의해 사업장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직원이었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근로자가 대기업과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기업은 이 판결에 따라 근로자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려하니 고용이행안내문을 발송하고 제반서류(가족관계 서류, 병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증명사진, 통장 사본, 신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제출하고 해당 공장으로 배치는 하되, 구체적 업무는 주지 않고 배치대기한다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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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부정책 한눈에 보기
2022년 하반기에 새로 신설되는 정부 정책들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정책설명서입니다. 금융,조세, 교육, 보건, 고용, 문화, 환경, 산업, 국토, 농림, 국방, 행정 등 정책 전반에 대해 개정된 내용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저는 제가 관심있는 고용노동부 관련 개정안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강화 및 연금방식 수급강화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특히 법정으로 의무화제도가 시행이 되는 정책은 과태료도 있기 때문에 해당 실무자들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맨 아래 2022년 하반기 정책설명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용량이 커서 총 3권으로 나눴습니다. 각 정책별, 각 부서별, 신구대조표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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