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부정책 한눈에 보기

2022년 하반기에 새로 신설되는 정부 정책들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정책설명서입니다.

 

금융,조세, 교육, 보건, 고용, 문화, 환경, 산업, 국토, 농림, 국방, 행정 등 정책 전반에 대해 개정된 내용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저는 제가 관심있는 고용노동부 관련 개정안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강화 및 연금방식 수급강화

▲ 2022년 10월 1일부터 농작업 재해의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하며, 가족단위 가입 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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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시·군·구*에서 시행합니다.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 해당 지역의 취업자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씩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를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법정으로 의무화제도가 시행이 되는 정책은  과태료도 있기 때문에 해당 실무자들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맨 아래 2022년 하반기  정책설명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용량이 커서 총 3권으로 나눴습니다. 각 정책별, 각 부서별, 신구대조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간략한 설명,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세련된 편집으로 되어 있는 아주 마음에 드는 정부 발간 책자네요..

 

아래 파일은  국민 누구나 다운받아서 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배포한 홍보물입니다.  기업 행정,총무팀 실무자들은 꼭 한번 보면 좋을 자료입니다.

01_2022년_하반기부터_이렇게_달라집니다.pdf

7.79MB

02_2022년_하반기부터_이렇게_달라집니다.pdf

14.76MB

03_2022년_하반기부터_이렇게_달라집니다.pdf

1.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