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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업무플러스

회사가 부당하다고 무단결근? 대법원까지 간 판결은.. 지난 2024-01-04 대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한 대기업과 그 회사에 파견된 근로자 사이의 노동 관련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대기업의 공장에서 일하다가 징계해고되었고, 이후 대기업에 의해 사업장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직원이었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근로자가 대기업과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기업은 이 판결에 따라 근로자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려하니 고용이행안내문을 발송하고 제반서류(가족관계 서류, 병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증명사진, 통장 사본, 신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제출하고 해당 공장으로 배치는 하되, 구체적 업무는 주지 않고 배치대기한다고 통.. 더보기
오늘 메일 계정정보 털릴뻔, 전자세금계산서로 위장한 피싱메일 최근 회사 공사나 계약 이슈가 많아서 여기저기 견적도 받고, 또 진행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도 확인하는 중에. 세금계산서 메일이 도착해서, 열어봤더니.. 보내는 업체도 이상하고 우리 회사 이름도 아닌 이상한 계산서가 도착. 어떤 회사가 잘못보냈나 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이상항 ARS 내용이 나온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스**테크입니다. 메일로 전화주시는데 스팸메일입니다. 무시하시고 스팸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뭐지? 바로 구글검색.. 업체도 실제 있는 업체이고, 전화번호도 대표번호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전화를 많이 받아서 아예 ARS 안내멘트를 등록해놓았나 싶더라구요.. 열심히 구글링해보니, 전자세금계산서로 메일계정을 털어가는 피싱메일이었다는.ㅜㅜ 특히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보는 총.. 더보기
꼭 알아야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점점 직원들의 인식도 높아지고, 기업에서는 필수로 매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은 회사 실무자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오늘은 그중 인사,노무에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자료를 공유합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료 인사노무 파트 담당자는 꼭 숙지가 필요한 자료입니다.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PDF 파일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책자에 있는 내용은 1. 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 2. 인사,노무 업무단계별 개인정보 처리방법 채용준비단계, 채용결정단계, 고용유지단계, 고용종료단계별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 3. 인사,노무 담당자가.. 더보기
2023년 최저임금 얼마? 202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 1.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작년대비 5% 인상)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0원으로 한다고?" 라며 깜짝 놀랐던 때가 얼마 안된거 같은데, 2023년 최저임금을 보면 곧 현실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지난해보다 5% 인상되었습니다. 월급(1일 8시간, 주5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소정근로 월 209시간)이 됩니다. 회사 담당자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2023년 최저임금 고시는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반드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혹 아직 게시하지 않았다면 제가 아래 첨부파일로 올려놨습니다. 직원 게시판에 꼭 게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산재보상 범위 확대 - 건강손상자녀 :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자녀가 부.. 더보기
퇴직금 중간정산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 퇴직금 중간정산요건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를 구분해서 아셔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잘 알아야 하지만, 특히 사업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좀더 확실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걸 아시는 분도 많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제도에 관해서는 근로자도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특별히 사측에서는 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정확히 모르면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저희 관할 근로감독관님이 얘기해준 실제 사례입니다. 6년넘게 근무한 직원이 집에 일이 생겨 급한 목돈이 필요하다고 퇴직금을 미리 줄 수 없냐는 부탁에 사장님은 어짜피 나중에 줘야 되는 퇴직금이니 얼마간 미리 줬습니다. 직원 계좌로 입금함. 이후 연봉 .. 더보기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부정책 한눈에 보기 2022년 하반기에 새로 신설되는 정부 정책들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정책설명서입니다. 금융,조세, 교육, 보건, 고용, 문화, 환경, 산업, 국토, 농림, 국방, 행정 등 정책 전반에 대해 개정된 내용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저는 제가 관심있는 고용노동부 관련 개정안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강화 및 연금방식 수급강화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특히 법정으로 의무화제도가 시행이 되는 정책은 과태료도 있기 때문에 해당 실무자들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맨 아래 2022년 하반기 정책설명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용량이 커서 총 3권으로 나눴습니다. 각 정책별, 각 부서별, 신구대조표로 나누.. 더보기
2022년 최저시급, 사무실에 게시되어 있나요?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입니다. 근로자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22.1.1~2022.12.31] 사용자는 아래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최저임금액 2.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또한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2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 9,160원, 주5일 8시간 근.. 더보기
퇴직시 연차수당, 최대 15일 줄어든다 [2021.12.15] 1년동안 근무한 직원의 퇴직시 연차수당 26개일까요? 11개일까요? 개정된 노동법에 의해 당연히 26개로 알고 있는 총무과 담당자분들은 주목하세요.. 노동부 행정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14일, 1년 일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기간제의 연차수당 청구권 기준은 26일이 아닌 11일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서 고용노동부도 이 판결에 따라 연차수당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권리는 전년도 혹은 전달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이 되어야 발생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없이 1개월, 1년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 연차개수는 지금보다 최소 1일, 최대 보름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노동부는 "1년간 80% 이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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